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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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인봉 1 김정현 1 이익우 1 이정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다카32965 판결
  [보험금][집38(2)민,92;공1990.8.15.(878),1541]
  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중기관리법

2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8다카184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3.15(868),51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